개인정보보호법 영상 처리 2026: 단계별 얼굴 모자이크 판단법
박지훈 — 테크 라이터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은 개인정보입니다. 법이 모자이크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지만, 영상을 열람시키거나 외부에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단계마다 화면 속 다른 사람을 보호해야 합니다.
영상 속 얼굴, 올리면 AI가 모든 프레임에서 찾습니다.
문제는 실무에서 이 단계가 섞인다는 점이거든요. 열람을 요구한 고객에게 영상을 보여줄 때, 경찰에 제출할 때, 회사 SNS에 올릴 때 요구 수준이 각각 다릅니다. 한 번의 판단 실수가 과태료나 형사 벌칙,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영상 개인정보 처리를 수집부터 파기까지 단계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얼굴을 언제 모자이크 처리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운영자 의무 전반보다 처리 단계와 얼굴 모자이크 판단에 집중했습니다.
왜 영상 처리 단계마다 판단이 달라지나
출발점은 정의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는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의합니다.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은 모두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죠(제2조제5호). 매장 CCTV를 돌리는 소상공인도 예외가 아닌 셈입니다.
둘째는 원칙입니다. 제3조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영상 한 장면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찍히는데요. 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려다 다른 사람을 노출하면 이 원칙에 어긋납니다.
셋째는 제재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 ✅ 과태료(행정 제재): 파기 미이행, 안전조치 미이행, 열람 제한·거절 위반은 각각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 벌칙(형사 처벌):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누설은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 민사 책임: 정보주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운영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합니다(제39조). 법정손해배상은 300만원 이하입니다(제39조의2).
분쟁도 실제로 일어납니다. 2025년 6월 보도에 따르면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2023년 520건, 2024년 342건이었습니다. 같은 보도에서 경찰 신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CCTV 열람을 거부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과태료 390만원 처분을 받았죠. 용도 전환도 문제가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방범용으로 설치한 CCTV 영상을 근태 점검에 쓴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ℹ️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를 확인하세요.
수집부터 파기까지: 단계별 근거와 할 일
먼저 전체 흐름을 표로 보겠습니다.
| 단계 | 근거 | 할 일 | 얼굴 모자이크 |
|---|---|---|---|
| 수집 | 법 제25조제1항 | 공개된 장소 설치는 범죄 예방·수사, 시설 안전·관리, 화재 예방 등 예외 목적만 | 해당 없음 |
| 보관 | 표준지침 제47조, 법 제29조 | 접근 통제, 권한 제한, 암호화 전송, 저장 시 비밀번호, 잠금장치 | 원본 보관 |
| 열람 | 법 제35조, 시행령 제41조, 표준지침 제44조·제46조 | 신분 확인, 10일 안에 열람, 요구 내용 기록 |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으면 보호조치 |
| 제3자 제공 | 법 제18조, 표준지침 제40조·제42조 | 예외 사유 확인, 제공 기록 | 목적·상대에 따라 판단 |
| 공개 | 초상권, 법 제3조 | 공개 필요성 검토 | 얼굴 전체 모자이크 권장 |
| 파기 | 법 제21조, 표준지침 제41조 |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기록 | 해당 없음 |
보관 기간: 30일은 법정 기간이 아닙니다
표준지침 제41조는 방침에 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합니다. 30일은 최소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죠. 일률적인 법정 기간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열람: 타인이 찍혔다고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이나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신분증명서로 본인이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하고, 10일 안에 열람하게 해야 하거든요. 제한·거절 사유가 있으면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알립니다. 다른 사람이 찍혔다는 사실은 거부 사유가 아니라 보호조치 사유에 가깝습니다. 표준지침 제46조가 바로 그 장치입니다.
제3자 제공: 목적이 먼저입니다
목적 외 이용·제공은 제18조로 제한됩니다. 표준지침 제40조는 동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이익 등을 예외로 듭니다. 제공했다면 관리대장 서식으로 기록하세요.
파기
불필요해진 영상은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고 파기 사실을 기록합니다.
얼굴을 언제 모자이크 처리해야 하나: 상황별 판단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영상이 누구 손에 들어가는가.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에 응할 때
표준지침 제46조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영상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라고 정합니다. 모자이크라는 방식은 고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공기관 대상 가이드라인(2024.1)은 다른 사람은 원칙적으로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해서 제공하라고 안내하죠. 비식별처리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열람 요구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도 안내합니다. 공공기관 대상 문서지만 민간도 참고할 만한 기준입니다. 열람 절차가 막혔을 때의 대응은 CCTV 영상 반출 거부 대응법에서 다룹니다.
수사기관에 CCTV 영상 제3자 제공을 할 때
대법원 2025도9522(2025.9.25) 판결은 범죄 고소 증거로 CCTV를 수사기관에 낸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제출 사실은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SNS·유튜브에 공개할 때
여기서 기준이 가장 엄격해집니다. 대법원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 즉 초상권을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무인편의점 CCTV 캡처를 눈만 가리고 게시한 점주에게 명예훼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도 같았습니다. 2심은 공익이 목적이었다면 얼굴 전체를 모자이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 ✅ 열람: 요구자 외 식별 가능한 사람 보호조치
- ✅ 수사기관 제출: 온라인 게시와 구분, 기록 필수
- ✅ 온라인 공개: 공개 필요성부터 재검토, 얼굴 전체 모자이크
CCTV 영상 비식별 처리 방법 비교
처리 방식은 크게 둘입니다.
편집 프로그램의 수동 처리
프리미어 프로, DaVinci Resolve 같은 편집 프로그램은 모자이크 효과를 얹고 키프레임이나 트래킹으로 위치를 맞춥니다. 세밀하게 다듬을 수 있지만, 등장인물이 많고 움직임이 잦은 CCTV 영상은 작업량이 커집니다. 한 프레임만 놓쳐도 얼굴이 드러나죠. 방법은 프리미어 프로 모자이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AI 자동 처리
AI 도구는 얼굴을 자동 감지하고 프레임 전체에서 추적합니다. blur.me에서는 영상 속 얼굴을 자동으로 모자이크 처리할 수 있고, 5분 영상은 약 30초 안팎에 처리됩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이나 CCTV 영상 제3자 제공 전에 타인 얼굴을 정리할 때 특히 빠릅니다.
1단계: 영상 업로드
영상을 업로드하면 AI가 감지를 시작합니다.

2단계: 자동 블러 확인
자동 블러가 얼굴, 번호판, 텍스트 등을 감지해 처리합니다.

3단계: 감지 결과 검토
내보내기 전에 감지 결과를 검토합니다. 열람 요구자처럼 보여야 할 얼굴은 클릭해 제외하고, 대상별로 블러·모자이크·색상을 고를 수 있습니다.

4단계: 내보내기

최종 결과물은 원본 픽셀이 영구적으로 제거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CCTV 영상 모자이크는 법적 의무인가요?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은 모자이크를 직접 명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시인 표준지침 제46조는 열람 때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라고 정합니다. 공공기관 대상 가이드라인은 그 방법으로 모자이크 처리 등을 안내합니다.
다른 사람이 찍혀 있으면 열람을 거부해도 되나요?
그 이유만으로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한 뒤 10일 안에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가 필요하다며 열람을 거부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과태료 390만원 처분을 받았다는 2025년 6월 보도도 있습니다.
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할 때도 모자이크해야 하나요?
대법원 2025도9522 판결은 고소 증거로 CCTV를 수사기관에 낸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수사 목적 제출과 온라인 게시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제출 사실은 관리대장 등에 기록해 두세요.
CCTV 보관 기간은 30일이 법정 기간인가요?
아닙니다. 표준지침 제41조의 30일은 최소 보관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할 때의 기준입니다. 방침에 정한 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고, 어린이집은 별도 법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합니다.
CCTV 영상이 유출되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유출 시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시행령은 72시간 이내로 정합니다. 다만 공개된 장소의 적법한 고정형 CCTV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제3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blur.me는 무료로 쓸 수 있나요?
업로드와 미리보기는 결제 없이 무료입니다. 무료 내보내기에는 워터마크가 들어가고, 영상은 10초까지만 내보낼 수 있습니다. 요금제 정보는 blur.me 가격 페이지(https://pista.dev.jarasoft.click/pricing/)에서 확인하세요.
마무리
영상 개인정보 처리의 핵심은 단계 구분입니다. 보관은 안전조치, 열람은 타인 보호조치, 제3자 제공은 목적 확인과 기록, 공개는 얼굴 전체 모자이크가 기준이죠. 파기는 지체 없이, 복원 불가능하게 하세요.
열람 요구가 들어오기 전에 신분 확인, 기록 양식, 비식별 처리 도구를 미리 정해두길 추천합니다. 10일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거든요. CCTV 영상 처리 절차 자체는 CCTV 영상 얼굴 모자이크 처리 방법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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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얼굴, 올리면 AI가 모든 프레임에서 찾습니다.
설치 없이 바로 시작합니다.

